안철수 "기초연금 공약 위반…박 대통령 사과와 설명 필요"

▲안철수 의원(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큼 이를 기초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연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양쪽(국민연금·기초연금) 모두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오해를 불러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이다"며 "대안으로 소득수준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우선 도입하되 10~20년 정도 시행한 뒤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법까지 추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입성 뒤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안 의원은 "복지위 (의월들에게)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초선 비율도 높고, 비례대표 비율도 높아서 좀 의아했다"며 "하지만 당리당락을 떠나 정쟁이 가장 적은 곳이고 분위기도 좋다. 하반기 상임위 때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된 의사협회 총파업 결의에서 주장했던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에 대해 안 의원은 "단기적으로 급격히 인상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기간에는 안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바꿔가야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보험 급여가 원가에 못미치는 급여 체계에서 나머지 비급여 부분으로 메울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나 원격진료 등 그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수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4대 중증질환 공약을 도입할 때에도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서서히 도입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는 '저부담-저복지'인데 앞으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변해야한다"면서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증세 논의가 필수적이다. 현 정권만 보지 말고, 다음 정권까지 장기적으로 나아갈 복지 방향을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또 "복지정책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와 (사회적 논의 없이) 자리잡는 것은 위험하다"며 "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만약 지자체장이 되면 새정치 하겠다고 당을 만들어놓고 정당 일을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며 "7월 재보궐 선거 지원 유세조차 못하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당활동과 지원유세를 못하게 하려는 세력의 자작극 아닌가 생각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