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중수 “물가상승률, 하반기에 안정 범위내 들어올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1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키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5%~3.5%)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지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였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9%였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은 몇달 째 2.9%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임금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물가가 오를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갭이 현재는 마이너스이지만 그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하게 주의하면서 결정할 것”이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 지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였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1.9%였다.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 효과 제거하면 2.2%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몇달 째 2.9%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물가가 오를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본다.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갭이 현재는 마이너스이지만 그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한다.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하나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여러 대외적 요인도 있다. 면밀하게 주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다.

△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금리 인하 필요성 언급했는데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있다고 보는지

-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만 특정 보고서나 특정 의견에 귀를 기울여 결정하지는 않는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압력이라던가 그러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답할 입장이 아니고 이미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로 모든 설명이 된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안에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로 하는 것이지 당장의 한 순간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잠재성장률 수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부정확하다. 정상적인 경우에 잠재성장률이 의미가 있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은 실증적으로 합당한 수치가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항상 3% 후반이라고 말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근접했다고 이해하면 된다. 잠재성장률은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렇게하면 지금의 3% 후반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나. 정책은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볼 때는 구조적인 측면과 규제개혁 측면, 인적·기술자원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해 생산성을 올리는 제반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엔화약세 전망에 대해 ‘간접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간접적 대책이란 무엇인지. 이 중 하나를 금리 인하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대한 영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출 단가로 보면 기계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철강이나 자동차도 가격이 수출 단가가 5~8%약세로 어려움이 있지만 기계는 15% 정도의 열세를 보인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역으로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할 때 상당한 우위에 있다. 환율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한 면을 보는 것보다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취약한 산업 위주로 해결해주면서 중앙은행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특히 이것 때문에 특정 산업이 피해를 보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대처하는 것도 중앙은행에서 고려할 대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한 변수로 접근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기대인플레로 보면 높아진다는 얘기가 1년동안 되풀이 됐는데.

-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물가인데 오일과 원자재, 곡물가격이 낮아 공급 측면과 정책효과 등이 있다.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3.0%에서 2.9%로 됐는데 더 내려갈 것이냐는 것은 국민들의 경제 활동 상황에 따라 다르다. 국민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2.5~3.5% 내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포함되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 통화정책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3년의 집계를 가지고 한다. 모든 시점에서 맞춰서 하는 것이 물가 안정 목표의 취지는 아니다. 3년 동안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중앙은행은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시장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테이퍼링 때문에 장기 금리 상승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다. 그외 엔화 약세나 외국인들의 매수 등 여러 요인도 있다. 하나의 요인에 의해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경우에 미국 결정 이전과 이후에 장기 금리에 대한 영향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계부채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는 성장세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다. 금리가 상승해 부담이 커진다면 그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 과다채무 계층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 원·달러 , 원·엔 환율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지만 둘 다 중요하다.

△ GDP갭 축소와 관련해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으로 표현을 바꿨는데 GDP갭의 축소를 시사한 것인지.

- 상당기간에서 당분간이 됐다고 하는데 당분간이 몇 개월인지가 중요하다. 올해 연말쯤 마이너스가 사라질 것이라고 힌트를 줬다. 그 정도를 생각한다. 올 연말까지는 GDP갭의 마이너스가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거기에 단서를 붙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금융위기 상황에서 GDP갭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게 문제다. 어떤 나라의 경우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 잠재성장률이 줄었다는 나라도 많다. GDP갭 축소가 좀 빨라 질수 있어 당분간이라고 쓴 것이지 특정 숫자를 염두하고 쓴 것은 아니다.

△ 박근혜 정부와 1년을 함께했는데 정부와 정책 공조 측면에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 스스로 점수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먼 훗날 사회가 평가하지 않을까. 정책공조 측면에서 모든 기관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단지 수단이 다를 뿐이다.

△ 물가전망치가 목표치를 벗어나게 되면 그 만큼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 모든 것을 순간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 올해 2.3%로 전망하지만 지금 물가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가면 물가안정목표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GDP갭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고 물가가 하반기에 목표치에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운영과 목표와 괴리가 없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1년 내내 물가가 떨어진다면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