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기관 공공성 해칠수도”

입력 2013-12-17 11:05

김현정 기자 k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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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가 민영화를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개최한‘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업 경쟁력 강화인가? 투기성 강화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민영화에 참여하는 자본들은 익명성을 보장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모펀드로 이러한 자금이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에게 사회적인 책임이나 공공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공성이 중요한 금융기관 인수합병에 사모펀드가 무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승일 박사는“금융당국은 고령화·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앴는데 이는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고수익을 추구하는 고액자산가와 금융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박사는 사모펀드·헤지펀드 활성화가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금융당국 주장에 대해 “금융시장과 노동시장 안정성(고용안정)을 해치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한진 정책실장은“사모펀드는 ‘소수의 특정인(대개 기관투자가나 거액 자산가)’을 통해 특수한 목적 하에 자금을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