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결…국내 농축산물 소외 우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WTO각료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호주 양국은 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으며 한-호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며 "가서명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번 한-호주 FTA 타결에 따라 호주 측은 거의 모든 대(對)한국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에 철폐하고 우리 정부는 대(對)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내에 폐지키로 했다.

한국의 호주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는 주력 제품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와 소형차(1000~1500㏄) 등에 대해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나머지 승용차는 3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이들 품목의 현행 관세율은 모두 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 호주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어 산업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을 고려, 쌀, 분유, 과실, 대두,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를 제외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509개 민감 농림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등으로 시장의 민감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선 15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발빠른 통상정책 속 농축산물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56.9%로 미국(38.9%), 뉴질랜드(3.5%)를 크게 앞선 상황이다.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호주와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5차례 진행했던 FTA 공식협상이 쇠고기 시장접근 문제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갑작스런 협상 타결은 농축산물 분야의 희생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앞두고 축산강국인 캐나다·뉴질랜드와도 FTA 타결을 서두르면서 이같은 상황은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TPP 가입 또한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피해분석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참여 수순을 앞당기고 있는 점도 암묵적인 '농축산물 분야 희생'을 방증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대호주 교역에서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FTA까지 체결하면 국내 농축산 경쟁력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가입을 앞두고 영연방 국가와의 FTA를 타결하기 위해 농축산업 시장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