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빛과 그림자］탄탄한 공교육 시스템기술인 우대가 ‘선진국 기술강국’ 뿌리

#우리 정부가 기능인을 양성하려는 노력은 지난 산업화 시절부터 계속돼 왔다. 그러나 기술인에 대한 관리 소홀, 대졸 사원과의 차별 등으로 인한 일자리 쏠림 현상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직업군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학교 등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기능 선진국의 공교육과 직업 훈련 교육 체계 등을 통해 알아본다.

우선 기능 선진국들은 정부 관리 하에 탄탄한 공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앙 정부가 직업 교육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70~100%를 부담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술학교의 종류를 세분화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등 더 좋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 관계자는 “덴마크 정부는 직업 훈련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교육부는 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발의 책임을 갖고 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부와 관련된 정책 시행 기관, 자문 협회, 개개인과의 친밀한 대화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담화 포럼을 구축하고 있다”며 “그만큼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력 대신 능력을 중시하는 문화도 우리와 다른 기술교육 선진국의 강점이다.

대표적인 기능 선진국 독일의 경우 약 70%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 대신 직업훈련학교에 진학한다.

적성에 맞는 기술을 살려 숙련 기술인이 되면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인들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외부의 강요가 없다.

독일에는 강한 중소기업, 이른바 ‘히든 챔피언’이 많아 기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토대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주한 독일 대사관 관계자는 “독일이 기술강국이 된 것은 체계적인 직업학교와 이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그리고 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이원제 직업교육제도(이론과 현장실습 병행)로 기업과 기술인들이 모두 혜택을 받고 있다”며 “기업은 자체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교육생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부연했다.

독일은 또 자격 및 보상제도 부문에서 숙련기술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영역과 성장경로별로 자격을 구분하고, 숙련기술자에게 금전적 보상과 더불어 명예와 자긍심을 불어넣는 보상구조를 갖고 있다.

경력관리와 창업지원 부문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숙련기술자의 자격, 취업, 능력개발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우수 숙련기술자의 창업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장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인들이 사회에서 일을 하며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체계적이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의 문화공보실 관계자는 "스웨덴에는 기술인들은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직업 훈련 고등학교 때부터 회계에서 자금조달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며 "이는 학교, 정부, 개인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핀란드 또한 기술인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핀란드 직업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현장실습과 연계된 2~3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취업 후 학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직업 전문대학 또는 일반 대학교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술 선진국에서는 특화된 직업교육제도, 정부의 체계적인 시스템 등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는 "노르웨이는 사회 전반에 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노르웨이의 임금 격차는 오래 전 부터 크지 않았다. 노르웨이는 작년 OECD국가 중 임금 불평등 지수가 세번째로 낮았다"며 "정부는 직업 교육 훈련과 일반 교육에 대해 동등한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창업지원단장)는 “직업훈련을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은 국가간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다. 직업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갑론을박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구축해온 시스템을 보다 강건하게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