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13년도 건전증시 포럼’ 개최

한국거래소는 법조계·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3년도 건전증시 포럼’을 개최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에 따른 자본시장의 거래 위축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거래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외연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신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 활성화와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의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와 관련해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창수 연세대 교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라 본 현주소와 과제’를,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비이성적 매매행태 분석 및 시사점’을,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 제고 노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자본시장은 주가·거래량, 상장기업수 등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개인투자자 중심의 단기·투기매매 경향 등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며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위탁매매 중심의 영업관행 개선, 상장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투자자교육·사후구제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 해제 등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진 교수는 “테마주에 대한 매매행태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는 추세추종매매(positive feedback trading) 경향을 보이면서 기관투자자에 비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기업내부자의 경우 고점이후에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테마주 버블 조장세력에 대한 엄정한 시장감시와 투자자교육, 내부자 매도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희활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정거래 규제의 경우, 법상 규정형식의 포괄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 우려가 있는 등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입법적으로 규정을 구체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 및 유권해석을 적극 제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현윤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김용재 고려대 교수,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 원범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사장, 윤법렬 KB투자증권 이사가 활발한 패널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