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택시’ 추진에 환경단체ㆍ환경부 반발

입력 2013-11-25 21:58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를 지원하고자 도입하려는 경유 택시에 환경오염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부 등 타 부처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37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유 택시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도입 사업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전제로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고 있다.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1ℓ당 345.5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회의는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보다 50배 넘는 등 유해 물질을 많이 뿜어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환경·건강피해 문제, 정부 재정, 대기환경 정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며 “대기오염과 국민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유 택시 도입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각각 재정 부담과 LPG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경유택시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28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경유택시 도입을 포함한 택시지원방안을 확정한 다음 정기국회에서 택시발전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 내용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