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국민은행 사고 개탄스러운 일… 경영진·감사 엄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실·비리·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최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체제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히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해외점포의 불법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와 횡령 등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과 감사 등 내부통제 지휘권자와 관련해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 및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함으로써 금융 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같은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인들이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행태와 조직의 기강해이에 상당부분 비롯됐다"면서 "은행의 경영실적과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급여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금융사고를 장기간 간과했다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금융윤리가 존중 받고 건전한 금융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독원 임직원들은 흔들림없이 감독당국 본연의 업무와 자세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 횡령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 검사를 받는다. 한 은행이 동시에 3개 사건에 대해 금감원 특별검사를 받는 일은 유례없는 일이다.

여기에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의혹과 베이징지점의 인사 파문 등 악재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이건호 행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실무진으로 부터 보고 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보고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민은행의 ‘비자금 조성·경영비리’ 정치권 배후 밝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 특별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수년 동안 국민은행 내에서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경영진간 갈등이 증폭될 때 눈감고 있던 금감원이 뒤늦게 특별감사에 나서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감사 범위를 드러난 문제에 국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국민은행을 둘러싼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은행 비리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특별감찰’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