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제 일자리' 확대...득실은?

정부가 고용율 창출을 위해 1만6500명 분의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청년 취업 기회의 축소와 고용의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시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 및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국공립학교의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교육부 주도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도 1년간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 50%를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세액공제를 확대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시간제 간호사 확대를 위해 서울과 지방의 종합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 인력을 채용할 경우 입원료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000년대 들어 63% 안팎에서 정체된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서 일자리를 늘려 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률이 65~68%에 머물다가 짧은 기간에 75%로 올라간 독일·네덜란드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아진 전례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자칫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시간제로만 일자리를 늘리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무채용비율 확대, 공기업 경영평가 강화 등으로 밀어붙일수록 청년실업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완적 수단에 불과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경우 국민 부담이 되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가 검토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이 실현될 경우 국민 세금 부담은 명약관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