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산건전성 악화… 요주의 여신 6조 육박

수출입은행은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인 72조원을 국내금융에 공급했고 올해에는 이보다 더 많은 74조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 이면에는 자산건전성 추락과 방만경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인 만큼 보다 책임있는 경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은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서 날로 악화하고 있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는 있지만 수은에 대한 금융당국의 뚜렷한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의 올해 상반기 위험가중자산 순증액은 12조7000억원으로 6개월간의 순증액이 지난 한해 동안의 순증액(3조1000억원)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위험가중자산은 지난 2009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63조4000억원이었던 위험가중자산은 2011년 73조3000억원으로 10조원가량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76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수은의 자산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은행 18곳 가운데 가장 낮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이를 방증한다. 올 상반기 수은의 BIS비율은 5년래 최저치인 10.33%다. 같은 기간 기본자본(Tire1) 비율 역시 지속 하락해 8.88%까지 떨어졌다.

잠재적 부실 위험도 크다. 올 9월 말 현재 수은의 요주의 여신은 6조원에 육박한다. 요주의 여신은 1~3개월가량 연체된 부실채권으로 이른바 ‘떼이는 돈’인 고정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연체채권이다. 요주의 여신은 2009년 2조3000억원에서 올 9월 말 5조8000억원까지 치솟으며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1%에서 6.8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에서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중심의 대외금융 지원체계 확립을 공언한 만큼 앞으로 수은의 여신 확대 및 부실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 국회에는 수은의 업무영역 확대를 담은 수은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돼 건설·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위험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강화된 자본규제인 바셀(Basel)III가 올해 12월부터 시행, 2015년까지 기본자본 비율을 6.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신을 늘리고 또 이를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은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수은은 다른 시중은행 등과 같이 경영성과를 공시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감독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분기별 경영성과를 통보하고 수은법에 따라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 1년에 한 번 결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정치권의 수차례 지적에도 수은이 감독당국의 종합검사 이후 제재를 받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