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글로벌 탈세 리더?

애플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탈세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애플은 세금이 적은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에 자회사를 설립해 여기에 로열티 형식으로 이익을 이전해 탈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애플은 세금이 없는 카리브해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자회사 등에서 다시 이익을 옮겨 세금을 줄이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9월말 종료된 2012 회계연도에 역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율이 1.9%로 전년의 2.5%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법인세율 35%나 영국의 24%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애플은 2012 회계연도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 368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역외 법인세는 7억1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애플의 탈세 행위에 대한 비난이 일자 아일랜드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아일랜드에 등록된 기업의 역외 탈세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일랜드 현지 법인을 통해 440억 달러(약 46조740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다.

누난 장관은 “아일랜드는 글로벌 조세회피의 문제 중 하나가 아니라 솔루션이 되고 싶다”며 “나는 아일랜드가 공정하게 이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일랜드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자 결국 손을 든 셈이다.

미국 상원 위원회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2% 이하의 법인세율을 적용했다”며 “이는 아일랜드의 일반적인 법인세율 1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방법이 가능했던 것은 애플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지적재산권 경쟁력을 키우고자 특허료 관련 송금 등에 대해 송금액의 20%에 달하는 원천징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국에 법인을 설립해도 세법상 거주지를 다른 지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