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지상파·종편 공익성 제고하라" " 애플·구글도 세금내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방송의 공익성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급격히 늘어난 간접광고와 종합편성 채널의 선정적인 방송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애플과 구글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도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통사들의 과잉 경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간접광고 규모 급증…공익성 훼손 우려=간접광고 규모가 4년 새 급증, 공익성 훼손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가 총 86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공익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방위 "종편, 불법적 설립과정부터 막말방송 문제다" 맹공=방통위 국감은 사실상 종합편성채널(종편) 국감이었다.

종편에 대해 설립 과정부터 불법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질의부터 선정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프로그램 편성 문제까지 모두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채널A에 대해 "고월이라는 곳이 채널 A법인 설립 하루전 60억원을 출자했다"면서 "이는 승안장 교부 전까지 주요주주구성 변경을 금지한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편 프로그램의 공익성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는 방통위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절정에 달했다.

민주당 강동원 의원은 편파방송, 막말방송으로 인한 공익성 훼손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종편은 개국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주의, 경고,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경고, 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중지 등 법정제재가 84건에 달하고 있고 매년 증가추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종편의 보도편성 비율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기존 사업 계획서에 비해 값싸게 제작할 수 있는 보도 편성비율이 10%~20%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종편 재승인 시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구글 애플에게 세금개념의 '콘텐츠기금' 조성 할 것"=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이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글, 애플 등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지만 이에 대한 부가세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콘텐츠 판매 등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만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아 부가세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 개념의 콘텐츠 발전기금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통3사 불법 보조금 과징금만 1조원=최근 3년간 불법 보조금으로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한 과징금이 1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동원 의원은 “최근 3년간 SK텔레콤(533억5000만원), KT(283억6000만원), LG유플러스(161억2000만원)가 방통위에 납부한 과징금은 978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을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되, 과징금을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