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 넘기나, 단기 부채증액안 유력...증시 환호

미국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막판 타결 조짐을 보이면서 국가 부도 위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향후 6주간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임시로 증액하는 방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협상과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로 열흘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면서도 단기 증액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하원에 냉철한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기고 있다”면서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앞으로 6주간 16조7000억 달러의 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임시 증액하는 안을 확정해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에 나서기로했다. 이 안에는 여·야 간 논쟁의 씨앗이었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에 대한 변경이나 재정지출 삭감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이 이번에 협상카드로 제시하는 안에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14회계연도 정부 재정지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정부 부채 한도 상한만 임시로 높이는 제안만 들어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번 협상에서 셧다운 사태는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존 메케인과 수전 콜린스 등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단기 증액안에 셧다운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셧다운 중단과 디폴트 차단이 동시에 합의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이처럼 협상 전략을 일부 선회한 것은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과 국가 디폴트 우려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3~6일 성인 1028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은 2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부채 상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호재로 작용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무려 2% 이상 급등하며 1만5000선을 단번에 회복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상한 증액과 복지정책 지출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도 1년 이하의 단기 증액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 오는 17일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