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폴트 모면 '청신호'…6주 단기증액안 논의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상이 막판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부채상한 단기 증액안을 제시하고 백악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타협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재무부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점으로 제시한 오는 17일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파논쟁의 재현이 불가피해 정국불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0일(현지시간) 재정지출 삭감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6주간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증액해 국가디폴트를 일시 차단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협상과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의회 소식통은 "하원은 언제라도 단기 증액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양당 지도부는 다음주 예정됐던 휴회도 취소하고 의원들을 워싱턴DC에 머물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날로 열흘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면서도 단기 증액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적어도 하원에 냉철한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기고 있다"면서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이너 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가 이날 오후 백악관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무려 2% 이상 급등하며 1만5천선을 한번에 회복했다.

또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베이너 의장의 단기 증액안에 셧다운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일각에서는 셧다운 중단과 디폴트 차단이 동시에 합의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화당 보좌관은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단기 증액안을 주장한 이후에 당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이처럼 협상 전략을 일부 선회한 것은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과 국가 디폴트 우려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과 함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의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날 미국이 국가디폴트에 빠지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부채한도를 기한 내에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갤럽 여론조사(3~6일 성인 1천28명 대상)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이 2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위기감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막판까지 부채상한 증액을 늦추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면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국채상환을 할 수 없어서 충격은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많은 공화당 의원이 부채상한 증액과 복지정책 지출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베이너 의장이 주재한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단기 증액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중단에 대한 제안은 내놓지 않아 백악관 및 민주당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1년 이하의 단기 증액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어 오는 17일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한 뒤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공화당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