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뉴스] ‘질 나쁜 나랏빚’ 적자성 채무 첫 50% 돌파

입력 2013-10-07 10:42

박근혜정부 5년간 108조 더 늘어난다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전체 나랏빚의 절반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적자성 국가채무액은 246조2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480조5000억 원의 51.2%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50%를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가채무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자산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

적자성 채무는 이명박 정부(2008~2012년) 5년간 127조4000억원에서 22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36조1000억원, 2010년에 24조6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적자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급증하면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009년 97조원으로 100조원 선에 바짝 다가선 이후 내년에는 200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박근혜정부 집권 기간(2013~2017년) 동안 108조6000억원이 늘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5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