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경제활력'에 무게…투자촉진 정책금융 24조원 늘려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정부가 경기활성화, 복지확대, 재정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목표 사이에서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발표된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은 어려워졌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은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확대 등 국정과제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균형점’으로 읽힌다.

정부가 우선 순위를 둔 부분은 ‘경제활성화’이다. 이는 기업투자를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규모가 24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경기대응 예산이 크게 늘어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 가지 과제 중에서 이번 예산안은 우선 경제활성화에 주안을 두면서 작성했고 그런 과정에서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13조원 늘려…SOC예산 23조원대 = 내년 예산안에도 기업투자와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금융기능이 크게 강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보증·보험 등 정책자금 규모가 13조원 늘었다.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도 10조2000억원 가량 늘었으며 무역과 대외서래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무역보험의 인수규모도 211조원에서 215조원으로 확대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투자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예년보다 33억원 늘어난 577억원의 예산을, 노후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약 500억원 늘린 6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직접지원 금액도 14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강조됐다. 수출초보기업 지원 100억원,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100억원 등 수출역량별로 1대1 맞춤 지원이 강화됐다. 또 농수산식품과 건설·플랜트 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예산도 60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콘텐츠, 의료산업 등 유망산업에 1조1000억원 가량의 펀드를 조성한다.

당초 축소가 전망되기도 했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안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5년간 SOC예산에서 4대강을 뺀 평균이 22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지자체 우려에 대해 저희 나름 대응해서 규모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갔다”며 “지금의 경기 등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무주택자 내집마련 2억원까지 2.8~3.6% 저리대출 =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초로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폐지되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450만원의 대학등록금이 올해부터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사업 예산 등도 담겼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0~5세 아동에 월 22~39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집에서 키우는 경우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대해 장애인연금 급여 규모를 2배 늘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한다.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은 최대 180만원으로 늘렸다.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중위소득 43%이하) 약 94만 가구에 대한 지원이 평균 8만원의 주거급여에서 평균 11만원 상당의 주택바우처로 바뀐다. 또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 서민을 위해 호당 최대 2억원까지 2.8%~3.6%의 금리로 내집마련자금과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군 사병의 봉급을 현재의 15% 올리는 방안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