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TF 결산] “알맹이가 없다” 시장 냉랭한 반응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TF까지 가동한 결과치고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학계와 시장에서는‘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사외이사 보수 상한이나 노동조합 추천 공익이사 선임 의무화 등 파급 효과가 큰 핵심 쟁점은 논의만 무성했을 뿐 모두 개선안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고, 자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막강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역할은 필요충분 조건. 결국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는 이사회 강화,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로 귀결됐다.

하지만 사외이사 권한 강화로 CEO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대두됐고, 사외이사의 권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밖에 개선안에 포함된 최고경영자 선임과정 외부공시, 지배구조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은 기존 제도를 살짝 바꾼 수준에 그쳤다는 게 중론이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심화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왜곡에 대한 본질적 고민 없이 졸속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한계가 개선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많다. 정작 필요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간의 감독체계 개편은 뒷전인 채 변죽만 울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의지가 의심을 받으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권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이마저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밥그릇 챙기기’를 질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후 도출된 결과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건 이후 제기돼 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체계 개편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 누구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냐는 진지한 고민이 빠진 결과다.

사실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은 금융위의 개혁 여부다. 하지만 금융위는 TF 가동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렸다. 애당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TF가 가동될 당시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과 함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는 두 기능을 모두 쥔 금융위의 해체 내지는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이 TF에 반영될 가능성은 애초 희박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TF’의 인적 구성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의심할 만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 위원장의 공언과 달리 금융개혁 TF는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여서 임기 내내 신 위원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