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엔저 단기 성공… 회복 꺾일라 소비세 인상 주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성장책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까. 막대한 유동성 공급과 엔저에 힘입어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과 채권 부실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이끌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비치는 연율 2.6%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3.6%를 밑도는 것이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앞서 발표한 연율 4.1%에서 3.8%로 하향 수정됐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는 최근 “아베노믹스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효과는 단기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분데스방크는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2014년에 약해지고 2015년부터는 GDP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세율이 2014년 4월부터 현재의 5%에서 8%로 인상되면 아베노믹스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고 분데스방크는 전했다. 또 2015년에는 재정 악화로 경제가 압박받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이 매년 1%로 과도하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금융계에서는 일본은행(BOJ)이 지난 4월 발표한 대규모 양적완화로 재정 붕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의 부채 규모가 연말에 GDP 대비 250% 수준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소비세 인상 등 재정개혁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경기 회복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 망설이고 있다.
BOJ는 15년간의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2년 내 물가 2% 인상’을 목표로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2% 달성 이후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 정부가 높은 자금조달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 타격을 상쇄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