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수요 견인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초기시장을 형성하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기술 개발 제품의 조달시장 등록 및 구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거래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수요기관의 신속한 구매 추진을 위해 △전자·정보·통신 △서비스·소프트웨어 △전기·기계·설비 △토목·건축 분과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인증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축소한다. 계약 이행능력 심사에서 창업 초기기업에게는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기본 점수를 배점당 25~60%를 부여하는 우대도 제공한다. 특히 계약거래 규모가 2억3000만원 미만일 경우 평가기준에서 과거 수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제값 주기’ 실천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 경쟁을 실시할 경우 낙차 하한율을 90%로 설정한다. 기존 85% 수준에서 소폭 상향 조정한 것. 공공기관의 다양한 제품 선택을 위해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을 신기술(NET), 신제품(NEP), 성능인증제품 등 기존 9가지에 융·복합제품 등 신규제품을 추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생산액은 5조4000억원 증가하고, 4만80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내 조달시장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해외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확대와 시장확대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면 창조경제의 자본 생태계와 제품 시장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