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명성 개선 없이 경제성장도 없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눈부신 발전을 거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1953년 국내총생산(GDP)이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1조1635억 달러로 900배 가까이 급성장하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주의 경제정책의 병폐와 부정부패, 사회불신이 세계 상위권에 속해 번번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타파와 사회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뇌물수수 관행을 보여준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뇌물 청탁 사건이나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전비리 사건 등을 통해 사회고위층과 공직사회의 부패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구속이 정례 행사처럼 치러져 세계에서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도 듣고 있다.

실제 홍콩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패 정도는 6.98점으로 말레이시아·태국보다 더 부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한국은 175개국 중 45위를 차지했다. 특히 TI는 한국 분야별 평균 부패점수에서 정당과 의회가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 정치권의 부패가 한국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정치인에 대한 공공신뢰가 144개국 중 117위를 기록한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 한국사회는 성장주의에만 얽매여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불신의 벽이 깊은 점도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WEF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144개국 중 133위를 기록, 낙제점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원전비리, 교육비리, 보육비 등 보조금 누수,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굳어진 비리나 사고가 단순히 감독·처벌 강화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범국가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과 인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통합을 국정목표로 삼았지만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불신의 뿌리를 뽑지는 못했다. 경제규모는 선진국이지만 부정부패와 불신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앞길을 막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부정부패 척결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한국경제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바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