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지방세입 7500억 부족…재정 ‘빨간불’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결손액이 7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상황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세출 예산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당초 올해 지방세 징수액으로 12조6110억원을 예상했으나, 상반기 소득·법인세 등 국세가 크게 줄면서 국세의 10%인 지방세 몫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시 연말 지방세 징수액은 예상보다 7515억원이 적은 11조859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을 강구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키로 했다.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집행부진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행예산을 작성,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복·유사·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도 축소·통합·폐지 등 세출구조 조정을 과감하게 시행한다.

장기적인 계획도 마련중이다. 시는 현재 겪고 있는 지방세수 결손 우려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인 재정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3800억원을 보전받아도 4000억원의 결손이 불가피하다. 재정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의 비율이지만 업무는 4대 6으로 하고 있다. 이른 시일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큰 틀에서 지방재정 구조를 개편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