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오늘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결정… 첫 중대조치

입력 2013-08-07 15:08

정부가 이르면 7일 중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27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거부할 경우 취하겠다던 ‘중대조치’의 일차적 단계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들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를 전날 완료했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어제까지 위원들 전체의 의견이 모두 접수됨으로써 심의절차는 마무리됐다”며 “오늘부터 보고서 작성 등 의결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험금을 신청한 각 기업은 최대 70억원인 보험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조만간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되며,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최후통첩 성격의 회담 제의에 열흘째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북 판문점 연락관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를 했으나 우리 측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북측은 여전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두고 개성공단 폐쇄에 다소 미련이 남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측이 실무회담을 완전히 거절할 생각이었다면 진즉 거부 답변이 돌아왔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최근에도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개성공단의 업적을 방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