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최후통첩 … 개성공단 존폐 기로

정부가 북한에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마지막 회담을 제안한 것은 ‘최후통첩’식 성격이 강해 개성공단이 존폐 기로에 섰다. 앞서 6차례에 걸친 회담에서 북한은 사태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면서 공단부터 먼저 가동하자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의 전격 제의는 이러한 북한을 압박하면서 공단 정상화에 대한 우리 측의 강한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려는 ‘양수겸장’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회담을 마지막으로 다시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앞서 지난 28일 통일부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고자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에서 ‘중대한 결단’ 등을 언급,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을 압박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공이 북측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로선 북측이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남북 공동책임론’을 굽히지 않으며 6차 회담에서 남측 기자실 ‘난입’ 등 돌발 행동까지 벌인 북측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더라도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보다는 우리 측을 비난하기 위한 회담의 장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북측이 정부 제의를 받아들이면 7차 회담 성격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류 장관은 회담의 ‘급’과 관련 “지난 여섯 번 열렸던 회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그간 이뤄진 당국 간 실무회담의 연장선임을 시사했다.

반면 북측이 회담 제의를 거부하거나 추가회담에서 명확한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폐쇄 등 중단 조치 실행에 착수할 거란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류 장관의 성명발표 자체가 이를 위한 사전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어린이어깨동무’ 등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604만 달러 규모의 유니세프(UNICEF) 북한 영유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후통첩’이라는 압박 카드와 유화적 제스처가 공존하는 투 트랙 대북전략 구사로,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가 ‘폐쇄’ 또는 ‘극적 회생’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