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결의안 추진

입력 2013-07-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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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번 공동 결의안은 상원에서 이르면 이날, 하원에서는 다음 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전일 발의한 공동 결의안(S.CON.RES.20)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4명의 하원의원이 지난 달 제안한 결의안 내용과 동일하다.

찰스 랭글(민주·뉴욕)을 비롯해 존 코니어스(민주ㆍ미시간) 샘 존슨(공화ㆍ텍사스) 하워드 코블(공화ㆍ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발발 63년째인 6월25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H.CON.RES.41)’을 발의했다.

결의안에은 한국전쟁 발발·정전 협정 체결 등 당시 상황 뿐만 아니라 현재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또 미국 의회가 이 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할 것을 덧붙였다.

결의안은 북한에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이끌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 법을 지키고 핵확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원 결의안에는 발의 당일에만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원 결의안에는 이날까지 39명이 서명했다.

한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상원에서 오늘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원은 오늘 휴회로 다음 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 가운데 한쪽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보다 미국 의회 전체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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