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결의안 추진

미국 의회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번 공동 결의안은 상원에서 이르면 이날, 하원에서는 다음 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전일 발의한 공동 결의안(S.CON.RES.20)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4명의 하원의원이 지난 달 제안한 결의안 내용과 동일하다.

찰스 랭글(민주·뉴욕)을 비롯해 존 코니어스(민주ㆍ미시간) 샘 존슨(공화ㆍ텍사스) 하워드 코블(공화ㆍ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발발 63년째인 6월25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H.CON.RES.41)’을 발의했다.

결의안에은 한국전쟁 발발·정전 협정 체결 등 당시 상황 뿐만 아니라 현재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또 미국 의회가 이 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95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봉사하고 희생한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에게 감사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할 것을 덧붙였다.

결의안은 북한에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로 이끌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국제 법을 지키고 핵확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원 결의안에는 발의 당일에만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원 결의안에는 이날까지 39명이 서명했다.

한 소식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워싱턴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상원에서 오늘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원은 오늘 휴회로 다음 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나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 가운데 한쪽에서 결의안을 내는 것보다 미국 의회 전체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