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고용률 70% 달성, 독일 벤치마킹해야”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세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률을 개선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일 내놓은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보고서를 통해 “독일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꾸준한 이행, 시간제 일자리로의 참여 유인, 노사간 협력 방식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고용률은 2004년 64.3%의 최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4년 만인 2008년 70%를 넘어섰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해 2012년 72.8%를 기록했다.

고용형태별로는 2004년 이후 신규 고용이 422만명 증가했다. 이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2007년 이후부터는 전일제 일자리 증가폭이 시간제 일자리보다 컸다. 또 422만개 중 독일 내국인 일자리는 344만개(81.7%)이고, 외국인 일자리는 77만개(18.3%)다.

연령별로는 고령자(55∼64세) 일자리가 224만개 늘어나 전체의 5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 일자리가 235만8000개로 55.9%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고용률을 개선할 수 있었던 비결로 △실업자 수 감축을 목표로 한 고용 유연화 △고용개혁 초기 시간제 일자리에 기업과 여성·고령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임금 인상보다 고용 보장 우선시 한 노사간 합의 △연방노동청의 적극적 실업자 관리 등을 꼽았다.

독일 슈뢰더 정부는 2003년부터 고용시장 개선을 위한 ‘하르츠 개혁’을 4단계로 추진하면서 4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3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개혁안에는 단체협약으로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 유연화 정책이 포함됐다. 또 경기 하락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 경기 호황기에는 전일제 일자리 확대 등 경기 변동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했다.

2006년 취임한 메르켈 총리도 이 개혁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39%→29.8%),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했다.

독일은 시간제 고용 중 400유로(약 59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회보험료, 근로소득세 부담이 면제되고 사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미니잡’을 활성화했고 많은 여성과 고령자가 참여했다.

조 연구원은 “양국 간 고용 환경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이 고용률을 개선한 사례를 잘 연구하면 한국도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