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4년만에 최대...2차 추경 이뤄지나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돼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작년대비 실적이 크게 추락했기 때문이다.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 말 현재 40%를 겨우 넘긴 상태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4년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고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수실적은 82조12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세수 부족액으로는 2009년 같은 기간(-10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로 보면 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조2000억원의 추경 세입결손을 한 2009년(45.8%)에도 크게 못 미친다. 안민석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실과 세제실 중심으로 현재 세목별 세수 추이, 향후 세수감소 예상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세수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5월말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4조3441억원으로, 1년전보다 17.9% 감소했다. 선진국 경기둔화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세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민간소비, 수입액 등 주요 경제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부가가치세도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1조8271억원(7.2%) 줄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하반기엔 재정여력이 떨어져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2차 추경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2차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돼 부가세 수입 등이 전체 세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되면 세수부족이 상반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불용액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도 다음달 법인세 중간예납을 늘리기 위해 지방청, 세무서별로 기업들을 독려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특히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원관리 및 체납액 추징 강화 등 ‘세수와의 전쟁’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