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방북 허용·연락채널 복원 속내는

북한이 3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방북 허용입장을 남측에 전달해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일단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가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를 매개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방식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공업지구 기업가들의 방문을 이미 승인한 상태"라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업인의 방북에 필요한 남북간 통신선 복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 정상화에도 동의함에 따라 앞으로 방북에 필요한 절차는 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조치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조평통 특별담화문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이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려는 의도는 보였다.

그러나 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를 놓고 남북이 대립하면서 회담이 무산되자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허용과 남북연락채널 재가동이라는 카드로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1일 발표한 문답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비난하면서도 "우리는 박근혜에 대해 지금 마지막 인내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및 관리위 관계자의 방북 허용과 남북연락채널 복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미국 정부 등 관련국들이 6자회담이나 북미대화에 앞서 남북대화가 개최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중국 측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남북대화 복원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북한의 이날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분노를 달래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전자부품 업체들은 3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연 후 공단에 남아있는 설비·장비를 국내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북한의 이날 입장 전달이 오후 5시에 나왔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원산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며 "이번 제안으로 기업들을 달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