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시기 앞당긴다”

최근 정치권과 농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는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과 관련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애초 올리기로 한 4000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밝혔다. 대신 쌀 고정직불금의 100만원 달성시기는 목표로 설정했던 2017년보다 더 앞당겨 빠른 시일내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저녁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토론한 결과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쌀 생산 수급조절이 안 돼 쌀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애초 발표한 데로 내년부터 4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시기를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행 쌀 고정직불금은 쌀 1㏊당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땅이 많은 부농에게 혜택이 많은 제도여서 제도 개선을 통해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쌀뿐만 아니라 밀, 보리 등 논에서 사료작물을 생산해도 직불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통한 기업농 육성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기업농 농업분야 진출에 비난이 많지만 오래전부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이 들어와야 농업이 장기적으로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근 사업 철수를 했던 동부팜 화옹사업은 동부와 농민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 다시 끌어들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업농 육성을 위해 이 장관은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해 사모투자펀드(PEF)를 만들어 영농법인이 위탁경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기업농 육성은 수출단지를 조성해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