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대책]판매 접근성 높여 中企-대기업 종속관계 끊는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종속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망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3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대체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매·유통망 개선을 위해 ‘TV홈쇼핑 접근성’을 높였다. TV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의 제품 노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편성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TV홈쇼핑을 시청하는 프라임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을 현행보다 9시간(월 기준)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일정 방송시간대를 구매하는 정액수수료 방송제도도 개선해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수료 부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무료 판매방송도 올해 80개에서 오는 2015년 120개까지 확대된다. 컨설팅비·동영상 제작비 등 판촉비용도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계별 중소기업 제품 육성 프로세스’도 진행돼 중소기업의 외부 판로망 안착을 유도한다. 테스트마켓을 통한 신규 중기제품의 상품성을 검증하고 중기전용 판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대형유통점·해외진출 등 외부판로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지원 계획도 마련됐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해 내수 ·수출보조기업의 수출 대행을 지원한다. 전문무역상사는 중소기업의 물품을 구매·수출하거나 수출 프로세스 전체를 일괄 대행하는 업체로 민간 인증형태로 무역협회가 운영 중이다.

글로벌 R&D 확대를 통해서는 글로벌 기업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 소재·부품업체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과제당 연간 3억~5억원 가량 지원된다.

이밖에 해외시장에서 잠재력이 있는 내수기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대기업의 인프라와 브랜드 파워·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개척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간, 중견·중소기업 간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