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절전 3GO']전력난 왜 반복? 원전 고장률 37%… 수요 예측 늘려야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서기도 전에 불어닥친 전력 대란으로 산업계는 비상사태다. 사진은 대표적 전력 다소비 업체인 한 철강업체 공장. (사진=현대제철)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서기도 전에 불어닥친 전력 대란으로 산업계는 비상사태다. 해마다 거듭되는 전력난의 해결책으로 천연가스 등 대체 에너지 자원 개발과 서머타임제 도입이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전력난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엉터리 원전 부품 비리로 원전 3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췄다. 이로써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 위기에 놓이게 됐다.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기료 인상 등 산업계를 압박했다.

정부가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는 정책은 고스란히 기업 경영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기는 제품 생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전기료 인상은 영업이익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전력수급 경보가 75차례 발령됐고, 그때마다 기업들의 협조로 위기를 넘겨왔다. 전력 보상비만 지난해 4000억원이 넘었다.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37%를 차지하는 원전 고장률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전력 수요 예측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06년 발표된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006∼2010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6%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를 훨씬 웃돌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력난 대책안도 비판을 받고 있다. 원전설비 비리 문제가 고장의 원인이지만 정부가 애꿎은 기업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체를 상대로 400만㎾ 규모의 전기 사용량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4기의 발전용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업들의 의무절전 책임만 가중된 셈이다.

아울러 기업을 상대로 휴가분산, 조업조정을 유도해 피크 시간대 전력 100만㎾를 감축할 예정이다. 오는 7∼8월 선택형 피크 요금제 대상을 계약전력 5000㎾ 미만 산업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선택형 피크 요금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제도다. 피크 시간대에 쓰면 요금을 3배 넘게 물리지만 이외 시간대는 20% 정도 깎아준다. 오는 7월부터는 대형 상업용 건물에도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업체 한 관계자는 “전력 사용은 생산과 직결되는 만큼 사용량을 줄이면 기업이 활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며 “매년 규제만 강화해 정부의 전력수급 예측 실패를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전력난에 대처하려면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선 원전 주변 지원책을 확대하고 전기가 아닌 천연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력난의 근본적인 대책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서머타임제 활용이 효과적”이라며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전력사용 절감 인식이 확산되는 등 부수적 효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을 0.42~0.98%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