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원전… 전력대란, 또 기업이 부담 떠안나

올 여름 최악의 전력대란이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수급 부담을 결국 기업에 떠넘길 태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윤상직 장관은 산업계 분야별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2013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산업계 CEO 간담회’를 갖는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 여름 전력난에 대책 등을 기업 CEO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업계 등 당장에 전력수급에 민감한 기업들이 참가한다. 사실상 전력수급 대책에 대한 기업별 대안을 들고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할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논의지만, 사실상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업의 전력수급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다.

앞서 위조부품 설치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부는 다방면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피크시간대(오후 2~5시) 기업체 전기요금을 최대 3배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겨울에 도입했던 피크관리형 요금제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크관리형 요금제는 하루 중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달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평시의 3배까지 요금을 지불하게 해 기업의 절전을 유도하게 된다.

정부는 당정협의회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종합적인 절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통도 예상된다. 업계 우려가 이어지자 정부가 논란이 많은 피크관리형 대신 누진율 조정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인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새벽 공중파TV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 여름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전 정지로 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 윤 장관은 “누진율을 조정하면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 전기요금체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발이 예상되는 급격한 요금인상 대신 누진율을 조정해 결국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별 사업장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 같은 안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피크관리형이냐, 누진율 조정이냐 등의 방법만 다를 뿐, 결국 기업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각 기업별로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기업들도 아끼겠다는 것 외에 별 다른 방안이 없다. 요즘 대기업 사업장은 정말 마른 수건도 짜내며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