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15조6690…전년보다 8596억↑

입력 2013-05-31 14:41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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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징수한 부담금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97종 부담금의 규모는 15조6690억원으로 2011년 14조8094억원에 비해 8596억원 늘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징수액이 전년보다 1928억원 늘었다. 또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징수액이 1181억원 증가했다.

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각각 547억원, 496억원 감소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택지·신규주택건설사럽 추진이 줄어들고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이 감소하면서다.

이렇게 걷은 부담금 가운데 13조6000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13.2%)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했다.

분야별 사용내역은 보건·의료, 건설·교통이 3조원(34.4%)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3000억원(27.7%)를 썼고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1.9%)를 사용했다. 하수처리장 설치 등 환경분야에도 2조5000억원(16%)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