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중간점검]“취득세 감면 종료, 시장 위축 우려”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돼가고 있지만 효과는 별반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1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지난달보다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연장 혜택이 다음달이면 종료되고 여름철 비수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 연장이 급선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다주택자들을 위한 추가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취득세 감면 종료가 다가오는 것이 시장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작년 말 취득세 혜택 일몰의 영향으로 12월 한때 6700여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졌으나 여건상 이번에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시장 침체기의 주된 원인으로 △계절적 비수기 돌입 △호가 상승 △세제혜택 반감 등을 꼽았다.

6월부터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비수기를 맞이하고 정부 대책의 시행으로 매도자의 호가만 상승하고 있다. 또 정책 발표 초기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부동산거래를 단절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오는 6월 열리는 국회에서 거래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취득세 감면 연장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취득세 혜택이 종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시장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수요층은 취득세 혜택을 노리고 6월 중순과 말쯤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7~8월 여름 비수기와 맞물려 거래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안 팀장은 “작년 말 취득세 감면 종료직전 거래가 늘었던 것처럼 내달 거래가 살아날 수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 대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연장뿐만 아니라 양도세 혜택과도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통과된다면 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연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4·1대책은 발표된 지 두 달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불과 한 달 전이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계절적 비수기와 정부의 세제혜택 종료가 맞물려 거래장벽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세제혜택이 종료되면 시장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콘텐츠비즈니스팀장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거래가 끊길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꾸준히 적용해야 체감 경기가 살아난다”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또 “일반 실수요자들만 움직여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