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上-박스] 농해수위는 어떤 곳?

입력 2013-05-23 17:10수정 2013-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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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됐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소관부처에 해양수산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에서 명칭도 바뀌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양수산부까지 두개의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소관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 이들 기관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됐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화두로 ‘창조경제’가 부각되면서 농축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가 농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식품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서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축산업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6차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농가 소득 향상에 따른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3선의 민주당 중진인 최규성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아 이끌고 있다. 위원 정수는 19명으로 이 중 새누리당 10명, 민주통합당 8명,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1명 등이다.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원보다 한명 부족한 18명이었으나 지난 4·24 재·보궐선거 이후 이완구 의원이 농해수위에 터를 잡으면서 결원이 충원됐다.

농해수위는 상임위 특성상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농축산업에 애착을 갖고 비교적 오랫동안 활동하는 편이다. 전북 김제시와 완주군이 지역구인 최 위원장은 17대 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19대에 위원장을 맡게 됐다. 2선 의원인 김영록 간사(전남 해남·완도·진도)도 전남 강진·완도군수, 전남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한 지역 전문 행정가 출신답게 지난 18대 국회에서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에 이어 19대에서도 농해수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 특히 2010년 국정감사에서 쌀값 문제, 배추 파동 등 농업 이슈와 관련해 정부의 농업정책이 갖는 문제를 파고들어 ‘배추 영록’라고 불리기도 했다.

소관기관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편입되면서 소관 공공기관도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하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29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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