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2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간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한 뒤 공무원 정원 일부를 시간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시간제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99만1000명)의 0.43%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의 기준은 반나절 근무로 민원상담, 출입국 관리, 기록물 정리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정규직 공무원을 시간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근무 시간 일부를 새로 뽑는 비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에게 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박 차관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4300여명의 공무원이 일반직 또는 계약직 신분으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는 안행부도 긍정적 입장이며 우선 각 기관의 수요 조사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부처별 정원에 할당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는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퇴직을 앞두고 사회 적응이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은퇴자를 시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시간제 공무원 비율은 15%에 이른다”며 “공무원 근무형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