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혼란해소 위해 임금체계 전면개편 필요”

방미 중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는 발언 이후 한국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대법원의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이후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면서 혼란은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이유로, 재계는 ‘일자리 감소’를 들먹이며 ‘상여금’ 제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판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잠정적이라도 정기상여금만은 일단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관계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단지 통상임금 범위만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간 이해관계 충돌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임금체제에 대한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임금체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즉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방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논평을 내고 “노사정 대화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 범위를 좁히자는 꼼수”라며 “즉시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희 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관련법이 20년 가까이 되도록 꿈쩍도 안하고 있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주의 편을 드는 것이다”며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모두 38조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3년 치를 합해도 5조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뻥튀기’된 재계의 38조원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결국 지난 3년 동안 지불했어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데 따른 ‘체불임금’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여야도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한 노조의 소송은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100여 건에 달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만 10여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