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서라 창조금융]금융권, 창조경제 위해 꺼내든 카드는?

창조경제에 대해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 수석은 "우리 경제의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창조경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도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창조금융’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창조금융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신시장·신산업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기업·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혁신역량 강화 △국민·정부가 함께하는 문화조성 등 창조경제의 6대 전략에 따라 금융권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조경제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산업화하는 것이라면 창조금융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 이라며 "부동산 담보 등이 부족한 창업·혁신기업이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창조금융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발맞춰 일찌감치 창조금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다각적인 창조형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산업은행도 지난 1월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한 'KDB 파이오니어(Pioneer)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펀드'를 통해 브랜드(상표권)에 100억원을 투자해 창조금융의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창조금융에 대해 애매모호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창조금융의 구심점이 돼야 할 창조경제의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대해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 모방도 끝내지 못한 상태로 "창조금융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더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권 일각에서 창조경제를 이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과 창조금융의 차이를 구분짓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를 위한 창조금융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이 창조금융 상품으로 내놓은 지적재산권(IP) 담보대출,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품인 국민은행의 프리스타트 기술보증부 대출의 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또 한국은행이 창조형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 3조원 신설 시행 또한 선정 기준의 모호성, 담보 개념의 불확실성, 유사 전례의 부재 등에 따라 한달째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대출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 전례가 없어 개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한은이 정부와의 정책공조 정책을 급하게 찾다 나온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과 창조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육성 기업을 명확히 하고, 금융지원 대상과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따라하기식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신 금융권 각각의 특색에 맞는 창조금융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