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도덕적 해이 기우였나?

고소득·고채무자가 몰릴 것으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소액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2~30일 가접수한 채무조정신청 9만4036건을 분석한 결과, 총 채무액 500만원 미만이 27.4%를 차지했다. 1000만~2000만원 25%, 500만~1000만원 미만 21.4%, 2000만원 미만 채무자 비중이 73.4%에 달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연령은 40대(35.8%), 50대(29.5%), 40대(21.7%) 순이었다. 거주지는 경기(21.1%)와 서울(18.3%) 등 수도권만 40%에 달했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000만~2000만원 미만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000만원 미만도 28.9%였다. 2000만~3000만원 미만은 15.2%였다.

국민행복기금은 가접수자를 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 축적된 연체 정보와 대조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가려 이달 초에 통보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 접수에서는 소득증빙 서류나 자격 요건이 미비해 일선 창구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방문자의 20%에 달했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1억원 이하 연체·다중채무자다. 하지만 채무가 1억원에 육박하는 신청자보다 소액 채무자들이 대거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바꿔드림론 신청자의 평균 소득이 연 1800만원 수준인데 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신청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신청을 받아보니 지원이 필요한 서민층이 예상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액 채무자들이 빚탕감과 채무상환 후 다시 다중채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득수준 증대의 선순환 구조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