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해법은]설익은 ‘자유학기제’ 논란만 키운다

정부는 ‘고졸채용’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청소년들이 조기에 직무적성을 찾도록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정책 안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미스매칭 교육으로 돌파 = 정부는 열린 고용 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조기에 자신의 적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어렵게 일자리를 얻었음에도 권리를 침해당하는 미성년자들과 사업주에게 적절한 교육의 시행에도 나섰다.

우선 내년부터 중·고교 교과수업시간에 청소년을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실시하는 내용의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시간에 ‘근로조건 보호제도’를 배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활동 중인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중·고교의 절반 수준인 2300명인데, 2014년이면 교사 4550명이 모든 중고교에 배치된다. 학생들은 적어도 1학기에 한번은 근로기준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자유학기제’ 시행을 제시하며 고졸채용 정책의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학업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달 27일 진로교육포럼을 개최해 자유학기제의 교육 과정과 추진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 학년에 34주(총 204시간) 동안 진행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로탐색 중심 내용으로 개편해서 한 학기에 ‘17주*6시간’씩 진행해 활동시간을 102시간으로 늘린다. 이밖에 기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로 동아리 활동 △진로지역봉사 활동 △일 체험 활동으로 개편하는 안도 나왔다.

◇자유학기제 섣부른 시행 우려…정책 내실 다져야 = 하지만 자유학기제 등 정부의 정책이 내실을 다지기보다 사업의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직 고졸채용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등의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현장의 고려 없이 제도만 앞서는 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은 2008년을 전후로 등장해 초기단계다. 이 단계에서 제도의 싹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고등학교보다 낮은 학년에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학교는 지금 사교육의 비중이 높아져 학교에서 자는 학생이 많아지는 형편인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하면 프로그램 불만으로 나간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겠느냐”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 부분을 먼저 보강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부추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성화고는 수시채용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정규채용이 많다”며 “상반기와 하반기 채용시즌에 채용이 이뤄지고 있고 고3들은 주로 봄 학기에 뽑힌다. 이 사람들이 졸업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인력운용의 오남용에 제도적인 보완이 없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