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추경 처리

여야는 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그간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등을 거치며 주요 사업비에 대한 증감이 이뤄졌다. 전체적인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에서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추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조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

세입·세출도 큰 틀에서 세입결손 보전용 12조원과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추경안의 전체규모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안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로 넘겨 통과시킬 계획이다.

막판 진통을 거듭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비의 국비 지원 문제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앞서 늑장심사가 이뤄진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는 전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로써 추경 관련 11개 상임위가 가까스로 추경 처리 일정을 맞췄다.

국회는 그러나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벼락치기 심사를 벌여 부실·졸속 심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일부는 사업은 그간 예결위와 예산정책처 등으로부터 ‘불요불급’ 사업으로 지적받았음에도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는가 하면 비관심 분야의 사업을 칼질해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예산전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그간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