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DP 하락, 노동생산성 둔화가 원인”

이동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요인 분석'보고서를 통해 GDP성장률을 노동투입 중심으로 분석,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노동생산성 향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00년대 GDP성장률 하락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데 크게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생산성가능인구 증가율을 1990년대와 비교할 경우 각각 0.9%포인트, 0.8%포인트, 0.6%포인트 하락해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 2.2% 낮아졌다. 이에 반해 고용률은 0.4% 수준에서 변동없이 유지돼 GDP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서도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증가속도의 둔화는 90년대 10.9%에서 2000년대(2000년~2007년 증가율 평균)6.0%로 같은 기간 오히려 3.9%에서 4.4%로 상승세를 보인 미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2001년에 일본을 추월해 2007년에는 미국의 85% 수준까지 따라잡았지만 서비스업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30%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원은 실증분석 결과 연구개발(R&D) 투자가 기술혁신을 통해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갭, 자본 집약도, 무역개방도 등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이 연구원은 노동생산성 제고와 이에 따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R&D 투자 활성화, 고정투자 확대,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 촉진 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