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미래부-방통위, MOU 체결한 이유 - 이재영 미래산업부 기자

ICT부처 수장들이 악수하며 내놓을 것은 민간기업에서나 볼수 있는 양해각서(MOU)체결이다. 부처간 회의체계를 정례화하고, 정책협의회를 만들고,인사교류를 정례화한다는 것이다.

같은 정부내 두 부처가 왜 MOU를 체결했을까?

배경은 향후 ICT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질 갈등구조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다.놀라운 것은 갈등구조를 예상하고 있지만, 애당초 근본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은 두 부처모두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문제는 방송 통신관련 인허가권은 절대 양보할수 없으니,서로 신사적으로 처신해 밥그릇싸움 같은 여론을 만들지 말자는 신사협정 수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서 쓰던 주파수를 호시탐탐 통신용으로 쓰겠다고 벌써부터 뜨거운 로비전을 벌이고 있는 이통3사, 근절되지 않는 불법보조금 대책,지상파 재송신문제 등 뜨거운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어느것 하나 한 부처만이 추진하기 힘든 현안들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MOU체결이 결국 미래부와 방통위의 치열한 ’밥그릇 대전’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신사협정을 맺은 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불법보조금 문제와 관련, 23일 방통위가 미래부를 제치고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긴급 소집, 경고한 일은 예고편인 셈이다.

이통 3사는 자신들의 인허가 주무부처가 방통위인지 미래부인지 아직도 헷갈려 하는 이유다.

미래부를 ICT 컨트롤타워라고 추켜세웠지만, 현실은 두 부처모두 복잡다단한 정책현안들을 책임과 권한을 갖고 강하게 추진할수 없는 시끄러운 이웃을 두고있다는 사실이다.

조만간 미래부가 청와대와도 MOU를 맺는게 아니냐는 우스겟소리까지 나오는 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요즘이다.창조보다는 갈등이란 기사 키워드가 더 많이 나올까 벌써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