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복지부 넣자는데 기재부 신중 왜?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인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담배 제조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기재부의 부처간 힘겨루기 싸움에서 복지부가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담뱃갑 경고 그림 삽입, 경고 문구 면적 확대(30%→50%), 담배 성분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규제개혁위에서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흡연 경고그림 도입과 관련해 경고 문구보다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 이라는 의견과 표현·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 캐나다, 브라질, 대만, 태국 등 63개국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시행하고 있다. KT&G의 경우 똑같은 담배지만 수출용에는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가 있고 내수용에는 그림 없이 경고 문구만 들어 있다.

이성규 캘리포니아대 담배 연구·교육센터 박사후 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논문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경고 문구 대신 그림 삽입을 권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흡연 위험 경고 이미지는 경고문구보다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흡연 경고 그림은 특히 청소년 금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은지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은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를 보고 호기심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많다”면서 “흡연 경고그림은 청소년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청소년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많이 하자는 입장”이라며 “담뱃값 인상처럼 공감대를 이뤄야 하는 측면이 있고 외국의 규제 사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흡연 경고그림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불과하며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담배회사들의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위험성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후 위험성이 알려졌기 때문에 경고그림을 도입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백 때문에 논의가 늦춰지고 있지만 세계적 금연 움직임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