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0%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바꿔줄 의사 있어”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새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침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4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기업(238개)의 40.3%가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했다’고 응답했다. 또 31.9%는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금융권과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공공 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발 맞춰 민간 부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 자율로 정년연장을 결정해야 한다(48.1%)’거나 ‘정년연장 시행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15.7%)’는 응답이 절반 이상(63.8%)을 차지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만 휴일근무를 하므로 수용 가능하다(50.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매주, 정기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도 28.6%나 됐다. 휴일 근로는 주당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제도 확대를 통한 기업의 고용 촉진(35.5%)’, ‘합리적 최저 임금 및 유연한 임금체계 도입(23.3%)’,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제공(13.6%)’,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사용 규제 완화(11.2%)’,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출산 및 육아보육 지원강화(8.3%)’등을 차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