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정부 총액대출 한도 엇갈린 발표, 왜?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를 밝힌 시점에 한국은행이 이를 현 수준인 9조원으로 유지키로 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이 혼선을 빚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8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중소기업대출 취급용도의 낮은 저리(연 1.25%) 대출 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이 자금에 가산금리를 더해 일반 상품보다 저렴한 이율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준다.

또한 한은은 그간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현 상황에서 금리정책보다는 총액한도대출,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2월 금통위 의사록) 등 증액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 총액한도대출 증액의 기대감을 가져갔다.

하지만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분기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현 수준인 9조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발표와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중수 한은 총재 간의 시각차에 이어 두 기관이 같은 날 정책 방향에 엇박자를 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은은 해명에 나섰다.

한은 측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발표된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는 이미 한은의 201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현재 구체적인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 완료 후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때문에 이르면 4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라도 한도 확대를 포함한 중기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07년 6조5000억원 규모던 총액한도대출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9조원으로 늘었고 이후 7조5000억~8조5000억원 규모로 운용되다 작년 10월 다시 9조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