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發, 금감원 환골탈퇴…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최수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향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그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감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도입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선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이나 업무처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금감원 검사반이 출동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최 원장이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형평성 문제와 정치적 개입 등을 고려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 원장이 당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감독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도입의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원장은 키코(KIKO),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소한 요인이라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처럼 최 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첫 번째로 메스를 들이댈 대상은 보험사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보험사의 경우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금융사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동부화재 등 6개 손보사를 상대로 소비자보호 실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사전에 예정된 것으로 보험계약 절차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 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기구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인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역시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예상보다 금융소비자로 보호로 향한 금감원의 정책적 태도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