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정상화 진통...민간출자사 반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놓고 민간 출자사들이 반발, 사업을 둘러싼 출자사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에 수용 의사를 밝히라고 다음달 1일까지 말미를 줬지만사업 정상화를 위한 진통은 4월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용산개발 정상화 ‘4월 2일, 6월 말’ 줄줄이 고비=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29개 민간 출자사들이 정상화 방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1일까지 받아 2일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결의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정상화 방안이 주총 통과에 실패하면 용산개발 사업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차피 2001년 4월 22일 지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도 3년이 지난 만큼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반대로 주총에서 정상화 방안이 주총을 통과하면 코레일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코레일은 SH공사(서울시)와 출자 건설사 등으로 특별대책팀을 꾸려 연말까지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산개발 사업은 서부이촌동 주민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께 ‘2차 고비’를 맞는다.

코레일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일대를 통합 개발할지를 높고 6월까지 주민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주민 50% 이상이 반대해 서부이촌동이 사업에서 빠지면 사실상 용산개발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서부이촌동 일대가 사업에서 제외되면 용산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출자사 관계자도 “서부이촌동이 빠지면 사업은 한강 쪽이 막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업 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 민간출자사 반발…코레일 정상화 방안 통과 미지수=현재로선 코레일의 제안에 따른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는 장담하기 이르다. 당장 지난 15일 코레일의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의 주총 통과가 일부 민간 출자사들의 반발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우선 1조4천억원의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 측은 코레일의 시공권 포기 요구에 대해 “일단 코레일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며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출자사들은 일단 코레일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접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은 사업계약 변경과 주주협약 폐기에 동의할 것과 사업 무산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데 크게 반발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29개 출자사들과 의견을 나눠 정상화 방안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제한 뒤 “코레일이 사업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 무산 시 민간 출자사들은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두 날리는 상황에서손배소송 등을 하지 말자는 데 동의할 출자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 직접 매입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공사 허가가 나면 빌딩 매입 자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3조5천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용산개발 측은 이 자금 가운데 2조6천억원을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 재원 등으로 쓸 계획이었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은 현재 용산개발이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데 정상화를 하겠다면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111층에 이르는 현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층수를 80층 이하로 낮춰 사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빌딩매입 자금을 담보로 조달하려던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 재원은 만기 도래하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만기 연장하고 이자만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어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분양 후 걷어 들인 자금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자본금을 현 1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간 출자사들은 실현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코레일은 당장 드림허브 자본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면 공기업인 코레일의 보유 지분이 50%를 넘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차례로 증자해 대주주로서 사업주도권을 갖고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현 민간 출자사들 가운데 추가 증자에 나설 곳이 없는데다 새로 건설사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주협약서 변경 등 주총 특별 결의 요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코레일은 30개 출자사 지분의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안건이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30개 출자사가 100% 동의가 있어야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코레일은 이번 주에 사업협약 세부 내용을 확정해 민간 출자사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현 사업협약은 자금을 코레일이 대면서 삼성물산 등 다른 출자사가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 변경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민간 출자사들에 전달, 수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