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청장 인선 마무리…‘전문성’ 중시, 지역 안배는 미흡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검찰총장과 국세청장등 17개 장·차관급 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미통과로 인선이 힘든 부처 차관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외청장 인선 역시 ‘전문성’에 무게가 실렸다. 앞서 각 부처 장·차관 등 내각과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서 보여준 ‘전문가’·‘실무관료’를 1순위로 배치하는 ‘박근혜식’ 인사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도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해 주무부서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 발령했다”며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도 많이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부 인사가 대거 수장으로 발탁됐다. 내부 승진을 통해 기용된 케이스는 검찰총장, 국세청장, 조달청장, 경찰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경찰청장, 금감원장 등 9명에 달한다. 상위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낙점되던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볼 때 큰 변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낙하산’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성도 크게 고려됐다. 박창명 병무청장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변영섭 문화재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등은 학자 출신으해당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우다. 벤처기업인사인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조세연구원 출신의 박형수 통계청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 차관 인사에서 두드러졌던 지역 탕평의 노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이 4명, 서울·경기가 3명, 대전·충남과 충북, 전남이 각 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영남 출신인 셈이다. 반면 호남 출신은 2명(조달청장·통계청장)에 그쳤다. 전북과 강원, 제주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특히 검찰·경찰·국세청장, 국정원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대전이 고향인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 출신으로 역시 호남 인사는 전무했다. 역대 정권에서 전통적으로 4대 권력기관장 인선에는 ‘지역안배’라는 기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검찰총장 인선의 경우 채 내정자와 전남 순천이 고향인 소병철 대구고검장이 2파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호남 출신 검찰총장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결국 소 고검장은 고배를 마셨다.

더욱이 윤 대변인은 지역안배와 대탕평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채동욱 검찰총장을 호남 인사로 분류하는 억지논리를 폈다. 그는 “채 내정자의 인선배경 중 하나가 지역을 고려한 것”이라며 “채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돼있으나 선산이 전북 군산시 옥구군 임실면으로 매년 선산을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가 5대 종손”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경찰청장의 임기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교체된 배경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에서도 서울대와 고시 출신이 주축이 됐다. 채동욱 검찰청장(사시 24회), 백운찬 관세청장(행시 24회), 이용걸 방위사업청장(행시 23회) 등 절반 이상이 고시 출신이였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국대 출신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대, 한국외대, 경상대, 이화여대, 영남대, 충북대, 인하대, 경북대, 공군사관학교, 방송대, 한양대 각 1명이었다.

예측을 빗나간 깜짝 인사는 이번에도 어김없었다. 임기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경찰청장은 교체됐으며 탕평을 고려해 호남 출신의 검찰총장이 내정될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내부 인사로는 조현관 서울국세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