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영향으로 7년 만에 관세 수입 감소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관세 수입이 7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수입은 전년보다 10.7% 줄어든 9조815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7년 만의 첫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수입액은 5196억달러로 전년(5244억달러)보다 0.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12배나 차이 난다.

지난해 환율과 유가가 상승해 세수 증가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한미FTA 체결로 미국산 제품에 관세 철폐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 미국과 FTA 체결로 미국 수입물품 대부분에 관세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지난해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품목 수 중 82% 제품에 관세를 철폐했다. 이는 미국발 수입액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실효관세율(관세징수액/수입액)도 1.66%로 전년보다 0.21%포인트 낮아져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실효관세율이란 실무상 실제로 거둬들인 관세징수액을 총수입액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즉 지난해 100원을 수입할 때 실제로는 1.66원만 관세로 냈다는 의미다.

실효관세율은 1987년 7.97%에 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3%대를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2%대로 하락했다. 문제는 관세 감소는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세액에 연동하는 다양한 세금수입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부가세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55조7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예산상 세수 56조8000억원보다는 1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개소세와 농어촌세도 각각 2012년 예산대비 11.6%, 30.4% 감소했다.

반면 한·미 FTA체결로 기업은 수출증가나 이익증가가 나타나 법인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났다. FTA 영향으로 기업은 이익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국고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