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 16년만에 역사속으로...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6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모두 39조2000억원을 투입해서 46조7000억원을 회수, 회수율 119%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21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역사를 정리한 ‘부실채권정리기금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위기를 수습하고자 21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만들었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9조2000억원을 투입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111조6000억원을 인수했다.

운용주체인 캠코는 부실채권 중 111조4000억원을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인수합병(M&A) 매각 등으로 정리해 46조7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매입대금 39조2천억원 대비 7조5천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캠코는 2008년 7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성 부채를 모두 갚았으며 기금 출연기관인 정부와 금융회사에 돌려주기로 한 잉여금 10조8000억원을 지난해 말 조기 반환했다. 반환금액은 출연비율 만큼 가져가기로 한 캠코법에 따라 정부가 86%인 9조3000억원, 금융회사가 14%인 1조5000억원씩 나눠 가졌다.

지난해 말 기준 캠코가 가진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현금성 자산 5794억원, 현물 1조1781억원 등 모두 1조7575억원이다.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이 나눠갖는다. 오는 22일까지 매각이 어려운 쌍용건설 주식과 대우조선해양 잔여 지분 등은 출연비율대로 정부(86%)와 기타 금융회사(14%)에 반환된다.

정부는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정리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회사의 자산유동성과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998년 3월 112조원에 달했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부실채권 인수가 끝나던 2002년 28조1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말 7.0%에서 지난해 6월 말 14.3%로 올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998년 10.4%에서 2001년 5.4%로 떨어졌다.

스웨덴(86%), 미국(65.7%), 일본(17%) 등 선진국의 공적자금 회수율과 비교할 때 부실채권정리기금 회수율은 119%로 단연 높았다.

캠코의 성공적인 기금운용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 받았다. 아시아 최초로 역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 2005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사례로 채택됐고 2009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다만 쌍용건설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실패한 것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 특히 쌍용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다섯 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부실만 키웠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쌍용건설은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